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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9 겨울 세미나 6주차 후기2019-02-25 1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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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겨울 세미나 6주차 후기

 

일시 장소: 2019. 2. 19. () 19:00 - 20:55, 보건대학원 221 - 411

 

멘토: 김태환 선생님

 

범위: Strengthening Health System Governance 6 ~ 9

 

 

지난 2 19 화요일 6주차 세미나 후기입니다. 후기작성 일정 변경으로 혼동이 있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실 선생님들께서 저마다 일정으로 바쁘셔서 지난 세미나는 소규모로 진행하였습니다. 발제 범위는 6장에서 9장으로, 6, 7 발제를 제가, 토론을 박성호 선생님께서 진행하셨으며 8, 9 발제와 토론을 최윤혁 선생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번째 발제는 보건의료의 PPP 도입과 관련한 사례를 비교하면서 정책도입과 이행과정에서 어떤 거버넌스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6장에서는 보험자간 경쟁 가치기반 incentive’ 도입한 나라, 스위스와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정책이 유사한 거버넌스의 결함을 유발하는 과정을 살펴볼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7장은 위험 대처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영국과 독일의 PPP 사례를 비교하였습니다.

 

멘토로 참여하신 김태환 선생님께서는 공공의 성격을 갖는 보건영역에서 민관협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투자법칙을 통해 논의해 주셨습니다. 발제자인 저는 개혁(reform) 성패는 기획과 도입과정의 디테일에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면서 정책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문제와 결함이 뒤따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참여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대목을 다시 상기해볼 있었습니다. 토론자 박성호 선생님께서는 출간된 논문을 인용하셔서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화를 위해 내부경쟁이 필요한지 여부를 토론 주제로 삼으셨습니다. 공단의 현직 직원에게서만 들을 있는 흥미로운 경험담과 자신만의 독특한 의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WHO PPP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재 의료공급체계를 보건복지부와 민간 의료제공자의 PPP 보는 시각을 제시해 주셔서 재밌는 토론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보았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최윤혁 선생님께서 커버리지 거버넌스로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사례와 제약분야의 거버넌스 역할을 논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접근성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NICE 어떻게 정부의 성공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작동할 있었는지를 짚어본 ,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건의료 지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분야에서 거버넌스가 제한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윤혁 선생님은 또한 토론자로써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토론주제로 삼으셨습니다. 의약품 정책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으신 김태환 선생님께서 의료기술 평가와 제약산업을 아우르는 여러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현재 박성호 선생님께서는 공단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정책적 근거와 실제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를 차분하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의약품 소비자 권장가 도입여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는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의약품의 특성을 무시한 제공자의 독점적 가격책정 이용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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