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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9 겨울 세미나 5주차 후기2019-02-14 1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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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겨울 세미나 5주차 후기


일시 및 장소: 2019. 2. 12. (화) 18:30 - 21:30, 보건대학원 221-429

참석자: 문주현, 박성호, 박수경, 송연재, 윤성훈, 최윤혁

멘토:  이동규 선생님 

범위: 「Strengthening Health system governance」2장 ~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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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권의 책을 끝내고 새로운 책을 시작하며 책거리를 하였습니다. 함께 피자를 먹으며 지난 설연휴기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chapter 2와 chapter 3의 발제는 윤성훈 선생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World Bank는 거버넌스를 "국가에서 권한이 실행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chapter 2는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인 TAPIC (Transparency,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Integrity, Capacity)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pter 3에서는 "좋은" 거버넌스가 되기 위한 TAPIC의 각각 Strategies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pter 2와 chapter 3의 토론 주제는 박수경 선생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갈등으로 이해집단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도가 도입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사례인 의약분업 사례를 바탕으로 chapter 2에서 소개된 TAPIC framework가 당시의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 지표로 충분한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여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의약분업 당시의 거버넌스가 ‘좋은’ 거버넌스가 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박수경 선생님께서는 참여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당시의 거버넌스가 '좋은' 거버넌스가 되지 못한 이유로 의약 분업 당시 기사들이 대부분 스트레이트 기사였고, 심층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매우 적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정책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위원회에서 안을 결정한 후 이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반응성의 측면에서도 취약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주현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이트 기사 비율과 심층 기사 비율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 관련 기사뿐 아니라 다른 이슈 관련 기사에서의 비율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chapter 4와 chapter 5의 발제는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chapter 4는 보건 시스템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인 accountability instrument, managerial instrument, research instrument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버넌스 지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pter 5는 TAPIC 다섯 가지 분야 중 하나라도 결함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든, 합리적인 정책의 예상치 못한 실패이든 간에 정책실패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거버넌스가 시장, 네트워크 및 계층 조직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며 "좋은" 거버넌스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context에 알맞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chapter를 끝맺습니다.


chapter 4와 chapter 5의 토론 주제는 송연재 선생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이 민간소유인 한국에서 이러한 기관들에 대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책무성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관하여 토론하였는데, 민간소유인 의료기관일지라 하더라도 보건의료라는 자원의 특성상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에도 '책무'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consensus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요인이 협력과 소통인데, 보건의료기관마다 정체성이 제각각이고 소통/협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성호 선생님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다른 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며 본인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박성호 선생님께서 일본의 예를 들며 같은 정책목표를 가진 다른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점에 대하여 주민센터 직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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