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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9 겨울 세미나 2주차 후기2019-01-17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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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겨울 세미나 2주차 후기


일시 및 장소: 2019. 1. 15. (화) 19:00 - 20:53, 보건대학원 221-429

참석자: 김훈정, 문주현, 박수경, 송연재, 윤성훈, 최윤혁, 김태환 

멘토: 이동규 선생님 

범위: 「Promoting Health, Preventing Disease – The Economic Case」 5 ~ 7장 


2019년 겨울 두번째 세미나는 '보건 정책'에서 많이 다뤄본, 그럼에도 또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 새롭게 느껴지는 주제들이었습니다.


5장과 6장은 윤성훈 선생님께서 발제해주셨습니다. 5장에서 알코올이 개인적 차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알코올과 관련된 질병 부담, 생산성 저하, 건강 수준의 불형평 등의 사회적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등을 다루며 알코올 관련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시도된 알코올 관련 정책들을 소개해주셨고, 세금 등을 부과하는 가격 정책과 구매 제한 정책, 광고 금지 정책들 중 가격 정책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비용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주류에 대한 소비세를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려지기 때문에 cost나 benefit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김훈정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이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토론과 개개인의 cost나 benefit 외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는 김태환 선생님의 설명, cost는 지금 시점에서 발생하지만 benefit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 차를 두고 발생하여 개개인은 benefit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윤성훈 선생님의 답변 등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알코올 정책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송연재 선생님께서 한국은 고위험음주율이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와 담배처럼 목적세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토론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세 도입은 한국에서 담배세 정책에서처럼 행동 교정을 위한 목적으로는 실패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저는 고위험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보다도 음주 규제를 위한 사법 제도 정비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에 문주현 선생님께서는 고위험음주를 하는 저소득층 집단 등이 왜 음주를 하는지, 그 집단의 특성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규제만 강화되어서는 건강 불형평 문제와 함께 개개인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주셔서 취약 계층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의 어려움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6장은 신체활동 저하가 건강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와, 어떤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송연재 선생님께서는 신체 활동 빈도와 주관적 건강 수준에 대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고, 또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중 일환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소개해주시며 이 정책에서는 중요한 대상 인구인 노인들이 소외된 것 같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비교적 최근 발생한 이슈인 것도 있고, 연구가 많지 않아 다른 장들에 비하여 근거의 크기나 신뢰성은 적은 편이었고, 이에 멘토이신 이동규 선생님은 이렇게 건강 행동 관련한 연구로도 보건의료 관련 연구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비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이 현재에는 신체활동보다는 식생활에 대한 중재수단이 많았고 신체 활동 증진 정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김태환 선생님께서는 '신체 활동 저하가 비만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과연 food industry의 '비만 환자에서 식생활의 중요성'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로비나 압력을 행사한 결과물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해주셔서 6장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7장과 8장은 김훈정 선생님께서 정성껏 발제해주셨습니다. 특히, 첫 발제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민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처음 발제하던 때를 떠올리며 공감하였고, 김태환 선생님과 이동규 선생님의 많은 조언을 주셔 다음 발제 때에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쓸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김훈정 선생님께서는 식이 관련 질병 부담, 경제학적 이슈로서의 비건강 식사,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 방안들의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7장의 토론자이신 최윤혁 선생님께서는 최근 이슈인 '먹방(먹는 방송)'에 대하여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해주셨습니다. 문주현 선생님께서는 먹방을 규제하려는 근거인 '먹방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전제가 근거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식이나 선정적인 방송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송연재 선생님께서도 이에 동의하며 '이미 먹방을 보는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비건강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일 수 있어 선택 편의가 있으므로 먹방 자체가 비만을 유발한다는 전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관련 경제적 이익은 아니나, 소비 컨텐츠 수출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 측면에서의 먹방으로의 이익을 최윤혁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셨고, 김훈정 선생님과 김태환 선생님, 이동규 선생님들의 '이러한 컨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도 재미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의 소아 영향에 대한 내용을 김훈정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김태환 선생님께서 경제학 관련 연구들에서 이러한 소아들의 건강 영향이 장기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던 연구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최윤혁 선생님께서 토론문으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험한 유해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도 규제가 되지 않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주셨고, 토론 중 원산지나 영양소를 표기하는 방식처럼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을 기업이 물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는 정책과, 기업의 측면에서 유럽연합에서처럼 REACH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하는 정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정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정책의 경제적/행정적 비용과 건강 결과로 인한 편익이 어떨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현재의 사후 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주제들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았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토론으로 각 주제들에서 정책 도입 시 빠트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들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세미나에서 또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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