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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9 겨울 세미나 1주차 후기2019-01-09 17:17:06
작성자 Level 1

2019 겨울 세미나 1주차 후


일시 및 장소: 2019. 1. 8. (화) 19:00 - 20:55, 보건대학원 221-429


참석자: 김훈정, 문주현, 박성호, 박수경, 송연재, 윤성훈, 최윤혁


멘토: 김태환 선생님


범위: 「Promoting Health, Preventing Disease – The Economic Case」 1 ~ 4장



2019년 겨울 첫 세미나 후기입니다. 다루어야할 챕터가 많아서 시작 전 진행순서를 논의하였습니다. 발제자가 한 번에 발제를 하고나면 주요 꼭지에 관해 간략히 논의하고 이어 토론자의 토론문을 하나씩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첫번째 세미나였기에 실제 후기에서 다루는 진행과정은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박수경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인 책소개를 통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관한 '경제학적 관점'을 개괄하는 발제를 시작하셨습니다. 박수경 선생님께서 첫번째 챕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목표와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경제적 근거였습니다. 교재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잘 요약해주신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멘토로 참가하신 김태환 선생님께서 '경제학적 관점'이 무엇인지, 그 외 다른 관점이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질문하신 덕분에 수동적으로 내용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내용을 대하는 접근방법과 분석의 시각을 한층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챕터에서 박수경 선생님께서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의 중요한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할 때 비용계산에 필요한 4가지 큰 갈래의 질문들을 비롯하여, 그래서 경제적 모델링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가 끝난 뒤에는 두 가지 챕터를 읽고난 뒤 느낀 점 혹은 궁금한 점을 질문하였습니다. 김훈정 선생님의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의 차이나 inequality와 inequity를 구분하는 것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느낀 점을 말하는 마지막 순서가 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첫 번째 토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챕터의 토론문은 흡연이라는 개인의 건강관련 행동에 숨어있는 사회적 계층 및 격차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대표적인 금연정책인 담뱃세에 관련하여 형평성 및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정책설계 단계에서 고려했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토론했었습니다. 담뱃세 혹은 담배값 인상에 관해서는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실제 정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세금의 배분이나 사용처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호 선생님과 박수경 선생님, 그리고 김훈정 선생님께서 개성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두번째 챕터에 관한 토론은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기준에서 비용효과성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비용효과성 자체를 고려할 때 제외된/추가해야 할 변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상 인구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어야할 근거(자원희소성, 보편성, 유병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두번째 챕터의 토론문이 세번째 챕터와 중복해서 다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멘토이신 김태환 선생님의 의견을 수용하여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송연재 선생님의 세번째 챕터 발제이후 토론을 심층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두루뭉술하게 준비하면서 토론자로서 긴장이 많이 되었는데, 윤성훈 선생님과 최윤혁 선생님이 관심과 흥미를 보여주셔서 한숨 돌렸습니다.


세번째 챕터와 네번째 챕터는 송연재 선생님께서 발제해주셨습니다. 세번째 챕터는 경제성 평가의 네 가지 종류와 주요요소, 경제학적 측정단위 및 비용측정 단계 및 경제성평가의 어려움 및 해결책이 설명되었습니다. 송연재 선생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어려운 개념들도 낯선 용어들도 헤매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 김태환 선생님께서도 'CEA, CCA, CUA, CBA를 2가지로 구분한다면? 그리고 그 기준은?' 그리고 'QALY와 DALY를 쉽게 설명한다면?' 등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단순한 발제가 아니라 서로 서로 모르는 부분을 채워가면서 꼼꼼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 챕터는 흡연에 관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관련한 수단과 근거, 억제정책의 종류와 효과 등을 다루었습니다.


두번째 토론은 박성호 선생님이 준비하신 대표적인 담배회사 KT&G에 관한 경제적 효과 및 그 의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성호 선생님께서는 모든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질문세례에도 침착한 태도로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서 토론 준비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장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독과점이 심화되고 홍보규제가 오히려 마케팅비용 절감과 외국회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생겨난 담배회사의 반사이익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그것이 금융경제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논의하면서 건강유해요인으로만 생각하던 담배의 산업적 측면을 상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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