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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8 여름 세미나 8주차 후기2018-08-24 0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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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름 세미나 8주차 후기 [마지막]


일시 및 장소: 2018. 8. 21 (화) 19:00 - 20:10, 보건대학원 221-429

참석자: 문주현, 박성호, 박수경, 송연재, 윤성훈, 최윤혁, 김봉성

멘토: 김태환 선생님

범위: 「Health systems, Health, Wealth and Societal well-being」 10~11장


이번 8주차 세미나는 2018 여름 세미나의 두 번째 교재인「Health systems, Health, Wealth and Societal well-being」의 10장부터 11장까지 다루었습니다. 10장은 Performance measurement for health improvement에 관한 내용이었고, 11장은 Investing in health systems로 1-10장 모두를 아우르며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장 발제는 윤성훈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성과 평가(Performance measurement)와 관련하여, 어떤 의의가 있는지와 어떤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등을 설명하며 장을 열었습니다.이해관계자에 요구도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성과 평가를 이용할 수 있단 것을 언급하며 성과 평가가 'One source Multi-use'가 될 수 있는 성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Population/Individual health, responsiveness, equity, financial protection, productivity 등 여러 가지의 주제로, 그 목적에 따라 다른 지표들의 예시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때 성과 관련하여 outcome보다는 quality of care 등은 process를 측정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성과 평가에서 causality와 attribution, 그리고 composite measure로 성과 평가를 할 때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이슈등도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예시와 함께 실제적으로 성과 평가를 위하여 같이 필요한 Information system, Public reporting, incentive, Targets, Professional improvement 등을 설명해주셨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평가가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10장 토론에서 김봉성 선생님께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환자경험평가'에 이 내용을 접목시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반발과 함께, 환자들이 체감하기에  실제로 발제 내용에서 언급된 'quality' 향상으로 인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의 자율적인 참여 방식과 인센티브가 따로 없는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인증평가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등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호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병원을 갈 때 환자로서 인증평가 결과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며 특히 현재는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인증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더욱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 같다는 의견을 공유해주셨습니다. 또, 윤성훈 선생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모든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과 함께 주치의 제도 등이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의 예시에서처럼 인증평가를 일차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기가 어려움 점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의 인증평가를 시행하였던 경험을 공유하였고, 문주현 선생님께서는 인증평가를 위하여 의료공급자 단체나 기관에서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 등에 비하여 현재의 인증평가가 그만한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멘토이신 김태환 선생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향상을 위하여 인증평가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지표를 만들고,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인센티브 또는 적절한 디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정리해주셨습니다.

11장 발제는 김봉성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현재의 보건 정책 분야에서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health, wealth, societal well-being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등을 설명하며 이번 두 번째 책에서 우리가 배웠던 1-11장을 정리해주셨습니다. 특히, 보건시스템에 투자하는데 있어 정확한 수준은 없으며 민주적인 절차로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투자할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health와 wealth의 증진을 통하여 societal well-being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시스템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11장의 요점도 간략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최윤혁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영리병원, 의료기기 규제완화, 원격의료 등에 대한 투자가 실제적으로 건강과 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하여 함께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하였는데, 박성호 선생님께서 현재에도 '비대면치료'나 '대리처방'들이 빈번하여 전혀 새로운 내용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셨고, 이에 김태환 선생님께서는 '비대면치료' 또는 '대리처방'들과 어떤 점이 확연히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로 인하여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들의 이윤을 내는 수단으로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셨고, 윤성훈 선생님께서는 병원과 의료공급자 단체에서의 주장을 언급하며, 원격 의료가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권의 책을 발제하고 토론하며, 모두가 다 같이 방학을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맡은 부분의 발제를 해주시고, 적절한 토론문을 발췌해오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석사 선생님들, 방향을 잘 이끌어주시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좋은 코멘트를 많이 주신 박사 선생님들 덕분에 여름 동안의 세미나가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신 교수님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름동안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다시 한 번 고생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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